미국 판사 자유게시판 -카마로ss동호회

미국 판사

김도영(SunShine) | 조회수 :5318 | 2019-05-10 (10:44)

이상현(모터헤드) | 2019-05-10 10:49

언뜻보면 훈훈한 이야기같긴한데..
악법도 법이라고 판사의 재량이 법위에 서있는 느낌도 살짝 드는?
뭐~그냥 느낌이 그렇다는거~
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단 제반시설 확충으로 개선도 해야하고 선행되야할 과제가 보이는 사례네

┗ 김도영(SunShine) | 2019-05-10 10:50

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참으로 잘못 알려진 문구라고 하던데요 ㅎㅎ

┗ 이상현(모터헤드) | 2019-05-10 10:53

글쿤 ㅋㅋㅋ 내 개인적으로 성폭력 관련 범죄 형량이 너무 가볍다 생각해서 악법이라 생각함 악법을 섬기자는게 아니라 악법도 고쳐나가야지 ㅎㅎ

김보겸(개미리더) | 2019-05-10 11:05

저나라도 양형기준이 있을 것으로 감경사유도 있겠죠.
그 감경 사유에 국가유공자같은게 있을려나?

김주현(신록군) | 2019-05-10 11:11

땅덩이큰나라도 주차문제가 있군요 ㅡㅡ

김수덕(누리윙) | 2019-05-10 13:38

역시 대단한 나라임은 틀림없군요ㅎㅎ

추상훈(리티) | 2019-05-10 20:16

생각의 유연함
멋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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