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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관련, 국내법이 썩은 대표적인 사례 자유게시판 -카마로ss동호회

자동차 관련, 국내법이 썩은 대표적인 사례
김지원(Dimitri)  |  조회수 :5297  |  2019-07-25 (08:22)



확정도 아니고,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한다는 내용입니다.  확정되어도 벌금이 최대 1억.


현대차 매출이 100조에 영업익이 2조5천억에 달하는데...  벌금 1억이면 그냥 하고싶은데로 하라는거네요.



징벌적 손해배상이 시급한것 같습니다.



  • 조성주(천안이다) | 2019-07-25 09:05
저거 말고도 도로교통법 진짜 하나하나 보면 말도안돼는것들이 너무 많아요;
미국이었으면 아주 많이 달라졌겠죠;
  • 김경화(아리아) | 2019-07-25 09:32
국내 교통관련 법규중 많은 부분이 현대의 입맛에 맞혀져 있는게 현실이죠.
자동차 생산으로 세계 5, 6위를 다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후진국입니다.
단번에 달라질수는 없겠지만,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
마로만 봐도 가변배기가 빠진것이나 차폭등이 껍데기만 있는것이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.
하루빨리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법률 전문가 수준은 바라지도 않고 "상식"에준하는 정도로만 법이 정비되어도 많이 달라질것 같습니다.
  • 김주현(신록군) | 2019-07-25 11:53
멋진 나라야 ~~~
  • 신대섭(제이슨본) | 2019-07-25 12:49
벌금이 고작 1억 ㄷㄷ
  • 박준섭(RSM) | 2019-07-25 13:19
현대가 이번정권 로비를 안햇나보네요
  • 이준우(풍류랑이) | 2019-07-27 01:37
일벌백계했으면 좋겠어요.
  • 박승우(마루마로) | 2019-08-02 16:40
이럴수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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